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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용어정리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결합건축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부동산 공부 2024.02.01

건축 절차

건축주와의 계약 ->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 착공신고 -> 시공, 감리 -> 사용승인 -> 유지, 관리 1. 건축물의 설계 및 착공신고 (1)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하는 건출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2) 착공신고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부동산 공부 2024.01.31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이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1.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이하 같음) 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부동산 공부 2024.01.30

부동산 용도 지구의 구분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짐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1) 자연 - 산지,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2) 시가지-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 3) 특화- 지역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부동산 공부 2024.01.29

부동산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류,세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

부동산 공부 2024.01.28

부동산 용어 정리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 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함.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부동산 공부 2024.01.25

부동산에 물권이란?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직접 배타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 한다. 물건을 지배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권을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약속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물권의 특징(채권과 비교) 1. 배타적 지배권 1) 물권은 직접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2)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1물 1권주의 적용) 2.절대권(대세효 = 제 3자에 대항력이 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

부동산 공부 2024.01.24

역전세 뜻, 역전세난 대책은?

역전세는 부동산 용어로, 주택 시장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비싸지만, 역전세는 그 반대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경우를 의미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주택 공급이 적을 때, 전세가가 상승하여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선택할 때, 역전세 현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워치 기사 2020년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셋값 폭..

부동산 공부 2024.01.23

2024년 부동산 전망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및 물건 별 가격 차별화 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 위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억제 조치는 매수심리 부진, 거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국면한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2024년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전망을 알기 전에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지표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지표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은 아파트의 신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한 신고가가 4%수준입니다. 나머지 96%는 기존의..

부동산 공부 2024.01.22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 (이것만 보면 정리 끝!)

재개발은 도시 내에서 기존의 건물이나 지구를 재구성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오래된 건물이나 지구에서 인프라, 주택, 상업 시설 등을 개선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효율성과 경관을 향상시키며,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 재개발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있어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할 때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의 철거, 토지 정리, 설계 및 건설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물을..

부동산 공부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