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 (이것만 보면 정리 끝!)

재개발은 도시 내에서 기존의 건물이나 지구를 재구성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오래된 건물이나 지구에서 인프라, 주택, 상업 시설 등을 개선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효율성과 경관을 향상시키며,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 재개발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있어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할 때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의 철거, 토지 정리, 설계 및 건설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기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도시의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거, 상업, 공공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재건축, 재개발 시작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때, 재건축의 경우 건물이 진짜 노후한지 파악하려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만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안 합니다.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 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조합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으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서가 필요하는데

이 동의서 받는데만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 도시 내에서 인프라와 건물을 개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오래된 지구나 건물을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으로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개발은 도시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인프라, 주택, 상업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기능적인 제약이 있을 때,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할 때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은 개별 건물에 대한 과정으로, 특정 건물의 철거, 토지 정리, 설계 및 새 건물의 건설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주로 도시 전체적인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재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재건축은 개별 건물의 노후화나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

 

 

<사업준비단계>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승인받는 단계
조합설립 단계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작성: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
동의서 검인: 조합설립 동의서를 구청장이 검인하는 단계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단계
창립총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단계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이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단계

 

<사업시행 단계>

사업시행 인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를 받는 단계
시공사 선정: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단계
이주: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단계
철거: 사업구역 내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단계
착공: 사업구역 내 새로운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
준공: 사업구역 내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는 단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